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73		제출년월일 :	2020. 5. 1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1. 제안이유

가.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족, 성실납세자, KTX익산역 이용자 등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추가․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법률(주차장법)의 근거 없는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통보(법제처)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 추가(안 제3조제4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운전차량인 경우: 50퍼센트 감면.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50퍼센트 감면(아이조아카드 소지자에 한함)

-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00퍼센트 감면

-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00퍼센트 감면

- KTX익산역을 이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감면(24시간에 한함)

나. 법률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규정 삭제(현행 제21조제4항 삭제)

다.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 삭제(현행 제24조 삭제)

라.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4. 6.)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4. 8. ~ 2020. 4. 28.)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4. 10.)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4. 14.)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을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이하”를 “이하”로,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을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자가운전차량인 경우: 50퍼센트 감면. 이 경우 장애인용 스티커 부착차량 또는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에 한한다.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인 경우: 60퍼센트 감면

3. 전라북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를 소지한 경우: 100퍼센트 감면. 이 경우 공영주차장 1개소당 2시간 이내에 한한다.

4.「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인 경우: 50퍼센트 감면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운전차량인 경우: 50퍼센트 감면.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자동차에 한한다.

6.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이 경우 아이조아카드 소지자에 한한다.

7.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8.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9.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00퍼센트 감면. 이 경우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인증서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한다.(교부일로부터 1년에 한함)

10.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00퍼센트 감면. 이 경우 전라북도지사가 발급한 모범납세자 인증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거나 소지한 자에 한한다.(교부일로부터 1년에 한함)

11. KTX익산역을 이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감면. 다만, 24시간에 한한다.

12. 그 밖에 국가나 시, 공공단체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업무수행 등으로 시장이 주차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감면

⑤ 주차요금을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상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차량등”을 “차량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치등”을 “위치 등”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을 “제13조제3항에 따른”으로, “관리할”을 “공영주차장을 관리할”로, “각호와 같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가”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별표 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따른”으로 한다.

4.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상인회

제7조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각호의 기준에 의해”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주차권 :”을 각각 “주차권:”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 주차장”을 “법 제10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으로, “제한사유등”을 “제한사유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 3””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노상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로, ““별표 4””를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 주차장”을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별표4”를 “별표 4”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2 규정에 의하여”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중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를 “기계식주차장치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1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가목”을 “영 제8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로,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를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별표 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영 제1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주차장법시행령」제8조제3항의 규정”을 “영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4호 중 “포함 한다”를 “포함한다”로, “제86조의 규정”을 “제8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법 제19조의13 제1항의 규정”을 “법 제19조의13제1항”으로, “기계식 주차장치”를 “기계식주차장치”로, ““별표7””을 “별표 7”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주차장”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장애인 전용주차장을”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로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과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를 “제3조에 다른 주차요금 등의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장 총 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2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제1항 각 호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하 ------------------------------ 별표 1---------.
②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주차요금 중 급지별 최저 단위의 1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② ---------------------------------------------------------------------- 별표 1-------------------------------------------------------------------------------.
③「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
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요금의 일정비율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자가운전차량 : 50퍼센트감면(다만, 장애인용 스티카 부착차량 또는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2. 삭 제 3.「자동차관리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 60퍼센트감면 4. 전라북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를 소지한 자 : 100퍼센트 감면(공영주차장 1개소당 2시간이내) 5.「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50퍼센트 감면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자가운전차량인 경우: 50퍼센트 감면. 이 경우 장애인용 스티커 부착차량 또는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에 한한다.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인 경우: 60퍼센트 감면 3. 전라북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를 소지한 경우: 100퍼센트 감면. 이 경우 공영주차장 1개소당 2시간 이내에 한한다. 4.「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인 경우: 50퍼센트 감면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운전차량인 경우: 50퍼센트 감면.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자동차에 한한다. 6.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이 경우 아이조아카드 소지자에 한한다. 7.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8.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9.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00퍼센트 감면. 이 경우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인증서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한다.(교부일로부터 1년에 한함) 10.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00퍼센트 감면. 이 경우 전라북도지사가 발급한 모범납세자 인증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거나 소지한 자에 한한다.(교부일로부터 1년에 한함) 11. KTX익산역을 이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감면. 다만, 24시간에 한한다. 12. 그 밖에 국가나 시, 공공단체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업무수행 등으로 시장이 주차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감면
<신 설>	⑤ 주차요금을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4조(주차거부금지) ①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제4조(주차거부금지)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주차장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의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이동 및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 따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	4. 그 밖에 --------------------------------------- 차량 등----------------------
② 노외 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 위치 등----------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시장의 위탁을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제13조제3항에 따른 --------------------------------------------------------------------- 공영주차장을 관리할 -------------------------------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
4.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	4.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상인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 별표 2------.
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사용료 산정액의 80%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따른 -------------------------------------------------------------------------------------------------------------------------------------------------------------------------------------.
제7조(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은 그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인ㆍ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 ---------------------------- 법 제12조에 따라 -----------------------------------------------------------------------------------------------------------------.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② --------------------------------. -------------------------------------------------- 그 밖에 ----------------------------------------------- 각 호의 기준에 따라 ------.
1. 회수 주차권 : 잔여 매수에 대한 요금	1. --- 주차권: -------------------
2. 정기 주차권 : 잔여 기간에 대한 요금	2. --- 주차권: -------------------
제9조(이용제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이용제한) 법 제10조에 따라 노상주차장--------------------------------------------------------------------- 제한사유 등----------------------------------------------------------------------. -----------------------------------------------------------------.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3”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 별표 3----------------------------------------------------------------------------------------------.
② 노상 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 --------------------------------------------------------------------------------------------------.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달리 정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 별표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4의 산정대수에 300%를 증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별표 4----------------------------------------.
③ 법 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동차용 승강기에 대하여 대수에 관계없이 승강기 전면에는 대지내에 차로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을 준용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③ -------------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
제12조의 2(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 기계식주차장치의 ------------------------------------------------------------------------------------------------------------.
제13조(부설주차장의 부지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부지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경우에 있어 부설주차장이 설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준공서류를 제출할 때에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적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 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제4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전용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건축물 대장의 용도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비용납부로 인한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주차장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후단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비용납부로 인한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1호가목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고지일 부터 15일간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 ---------------------------------------.
③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노외주차장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20년이내로 한다.	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 제1항에 따라 ------------------ 별표 1--------------------------------------------------------. ---------------------------------------.
④ 시장은 제2항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5호서식---------------------------------------------.
⑤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지정은 제3항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및 발급대장에 기록한 바에 의한다.	⑤ 영 제10조제2항---------------------------------------------------------------------------------------------.
⑥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으로 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 제4항에 따라 ---------------------------------------------------------------------------------------------------------------------.
⑦「주차장법시행령」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한다.	⑦ 영 제8조제3항-------------------------------------------------------------------------------------------------------------.
제14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4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따라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 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4. ------------------------------------------------------------ 포함한다-----------------------------------------------------------------------제86조----------------------------------------------------------------.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② ------------------------ 따라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법 제19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그 토지가액은 “별표7”에 의한 토지가액에 의해 산정한다.	2. ---------------------------------------------------------------------------------------. -- 법 제19조의13제1항------------------------------ 기계식주차장치----------------------------------------------------------------- 별표 7-----------------------------.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 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⑤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 ---------------------------------------------------------.
제21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과 영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과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삭 제>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
제2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 제3조에 다른 주차요금 등의 징수 ----------------.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징수	<삭 제>
제24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삭 제>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가 추가(신설)됨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요금 세외수입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장기기증등록자, 성실납세자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로 추가(신설)함에 따라 주차요금 세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 추가 감면대상자의 공영주차장 이용인원과 이용시간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액을 물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며,

◦ 기존 감면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 저공해차량)의 2019년 공영주차장(5개소) 주차요금 감면(할인)액이 7,813천원임에 따라 감면대상자를 추가한다 하여도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판단되며, 세외수입 감소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 환경안전국 교통행정과 주차정책계장 박 용 천(859-7263)